■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탑승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 300여 명, 이제 전세기를 타고 곧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진출국 형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자진출국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br /> <br />[왕선택] <br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상황에서 체류 자체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실제로 논란이 돼서 미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강제추방을 당하는 코스로 가죠. 그런데 강제추방 당하기 전에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당국에서 오케이, 받아준다. 미국을 떠나면 문제삼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하면 그게 자진출국이고, 그 상태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잡혔다, 그러면 미국 정부 당국이 이것은 불법이다 하면 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것이죠. <br /> <br /> <br />자진출국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합법적으로 미국을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계속 있는 거잖아요? <br /> <br />[왕선택] <br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이 체포돼 있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인 거죠. 강제추방 당할 거냐, 자진출국할 거냐. 사실 강제추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다 강제추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자진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논리상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체류했다라는 사실이 명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강제추방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명기가 되는 거죠. 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추방이 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영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1012565732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